[2025 정책분석]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과 MLS 전환: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지금 우리는 디지털 안보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의 일상화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기존의 경직된 보안 체계로는 더 이상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였이자, 다가올 2026년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핵심 키워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망분리 완화'와 'MLS(다층보안체계)'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해 주세요.
[2025 정책분석]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과 MLS 전환: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은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 역사상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 10여 년간 공공부문 보안의 절대 원칙이었던 '물리적 망분리'가 '논리적 망분리'와 '데이터 중요도 기반의 다층보안(MLS)'으로 전환되는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논의는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AI와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안보 운영체제(OS)를 까는 작업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요 변화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왜 지금인가?
오랫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2025년에 들어서며 급물살을 탄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보'와 '산업'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 컨트롤타워의 명확화
기존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사이버 대응 체계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이버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본법 제정의 핵심 목표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을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명문화하고, 국정원의 실무 총괄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민·관·군 통합 대응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2)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공공행정에 도입하려 해도, 기존의 엄격한 보안 규제(망분리)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했습니다.
2. 2025년 보안 정책의 핵: MLS(다층보안체계) 도입
2025년 사이버 안보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단연 **MLS(Multi-Level Security)**입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내부망 vs 외부망' 이분법을 폐기하고,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 등급을 나누어 차등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1) MLS의 3단계 구조
정부는 업무 중요도와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 시스템을 크게 3개 등급(C, S, O)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 C (Classified, 기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정보. 기존처럼 완전한 물리적 망분리를 유지하여 인터넷과 철저히 차단합니다.
- S (Sensitive, 민감): 개인정보나 비공개 업무 자료. **논리적 망분리(VDI 등)**를 적용하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제한적인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합니다.
- O (Open, 공개): 가명 처리된 정보나 공개 데이터. 인터넷망과 연결하여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망분리 규제 완화'의 진정한 의미
많은 분이 "이제 보안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MLS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더 단단히 잠그고, 덜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푼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을 도입하여, 접속하는 모든 기기와 사용자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보안 패러다임이 진화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공급망 보안과 SBOM: 새로운 표준의 등장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증가는 2025년 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정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는 '누가, 언제, 어떤 코드로 만들었는지'를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SBOM(SW 부품명세서) 의무화: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SW에 대해 SBOM 제출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SW에 포함된 오픈소스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보안기능확인서 요건 강화: 단순히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넘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이 내재화(Security by Design)되었는지를 검증합니다.
4. 2026년 전망: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이 '제도적 기틀'을 닦은 해라면, 다가오는 2026년은 '본격적인 실행'의 해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담당자와 보안 기업 관계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공공기관: 데이터 등급 분류 작업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C, S, O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분류가 잘못되면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AI 도입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안 기업: MLS 및 AI 보안 솔루션 확보
기존의 경계 보안(방화벽 등) 솔루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보안(DRM, DLP 등)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솔루션 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또한, AI가 작성한 코드를 검증하거나 AI 공격을 방어하는 'AI 보안' 시장이 2026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3) 통합 대응 훈련 강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에 따라 민·관·군 합동 훈련이 정례화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실제 해킹 시나리오(Live-Fire) 기반의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의 복원력(Resilience)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치며: 안보는 '규제'가 아닌 '경쟁력'
2025년 12월 현재,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과 MLS 체계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커를 막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AI G3(Global 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닦는 작업입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바뀐 룰(Rule)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년,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