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완벽 분석: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과 기업의 생존 전략

안녕하세요.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정부정책'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의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지난 2023년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이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업 담당자와 정보 주체인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핵심 시행 내용과 2026년까지 이어지는 대응 로드맵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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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의 핵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의 8할은 바로 **'마이데이터'**입니다. 금융 분야에 한정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의료, 통신을 시작으로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됩니다.

2025년 3월, 의료·통신 분야 우선 시행

2025년 3월 13일부터 보건의료 및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나 통신 가입자는 병원이나 통신사가 보유한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 원하는 다른 앱(App)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 분야로의 확장 (입법예고)

정부는 2025년 6월, 전송요구권의 대상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정보전송자'로서 의무를 지게 될 전망입니다.

• 매출액 기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 정보주체 수: 고객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중요 포인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정보 전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업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단순히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원할 때 즉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내보낼 수 있는 API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 내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2025년 내에 구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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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시대의 권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인공지능(AI)이 면접을 보고, 대출 심사를 하는 시대입니다. 2025년부터는 정보주체(국민)가 이러한 AI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화됩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AI 시스템이나 알고리즘만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 채용: AI 면접만으로 불합격 처리
• 금융: 알고리즘만으로 대출 거절 또는 금리 산정
• 복지: 시스템 자동 판정으로 인한 수급 자격 탈락

거부권 및 설명요구권 행사

정보주체는 이러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람이 다시 심사하거나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 2025년에는 AI 도입 시, 반드시 **'인적 개입 절차(Human in the loop)'**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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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강화와 2026년 데드라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임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법은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강화된 자격 요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은 반드시 전문 요건을 갖춘 CPO를 지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IT 경력 등을 합산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권한 보장.

2026년 3월까지의 유예기간

기존에 CPO로 지정되어 있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2026년 3월 14일까지는 강화된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Action Item: 지금 당장 우리 회사 CPO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세요. 만약 요건이 부족하다면, 2025년 내에 관련 교육 이수나 자격 취득,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을 계획해야 합니다. 2026년 3월은 생각보다 금방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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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분쟁조정이 신청되어도, 기업이 "우리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무적 분쟁조정 참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기업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사권 부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자료를 숨기거나 축소하려 해도, 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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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징금 부과 기준의 대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2025년에는 완전히 정착됩니다.

전체 매출액의 3%

과거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전체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기업이 입증해야만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형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로

담당자를 감옥에 보내는 형사처벌 위주에서,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과징금 위주로 제재 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CEO의 관심이 없으면 회사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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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2026년 기업 담당자 체크리스트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조직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점검 항목	기한/시점
마이데이터	(해당 시) 전송요구 대응을 위한 API 시스템 구축 여부	2025년 하반기
마이데이터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다운로드 기능 구현	2025년 중
AI 권리	자동화된 결정(AI채용/대출) 시 거부/설명요구 절차 마련	즉시 시행
CPO	CPO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교육 계획 수립	~2026.03.14
손해배상	개정된 분쟁조정 절차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	상시
과징금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리스크 산정 및 보험 검토	상시

결론: 방어적 보호를 넘어 데이터 활용의 시대로

2025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흐름은 명확합니다.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Protection)"**을 기본으로 하되, **"내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MyData)"**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면, 1,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들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전송받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마이데이터)가 열린 것이기도 합니다.

규제 준수(Compliance)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 분야 확산에 대비하여, 지금 바로 시스템과 정책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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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회사의 CPO 자격 요건이 2026년 기준에 부합하는지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